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신임 지영미 질병청장이 19일자로 임명됐다. 앞서 사퇴의사를 밝힌 백경란 전 청장은 7개월만에 청장직을 내려놓게 됐다.질병청은 정은경, 백경란 청장에 이어 세번째 청장에 지영미 전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19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지 신임청장은 앞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 센터장, 전 글로벌감염병센터(자문위원 겸 국무총리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감염병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앞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이와 더불어 그의 남편은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문으로 55년 지기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과학방역'을 이끌 수장으로 꼽혔던 백 전 청장은 7개월, 짧은 임기를 끝으로 씁쓸한 퇴임을 맞이했다.백 전 청장은 '질병구경청' 등 방역정책에 대한 낮은 평가에 이어 공직에 입문하기 이전 보유했던 바이오 업체주식 논란까지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와 관련 복지위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백 전 청장을 상대로 고발 조치하는 등 거듭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 당시 안 위원장의 부인 김미경 서울의대 교수와 서울의대 동문으로 40년지기로 알려진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결국 개인 주식거래 논란에 휘말린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을 국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7일 전체회의에서 질병청장 고발의 건을 상정, 의결처리했다. 국회가 국감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복지위원들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국회 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백경란 질병청장 고발안을 의결했다.  (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의결에 앞서 여·야 간사는 다른 의견을 냈지만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해당 안건은 앞서 종합국감에서 의결한 사항"이라며 "당사자의 특별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며 해당 안건을 가결처리했다. 강기윤 여당 간사는 (자료제출)기회를 더 주자는 의견을 냈지만 강훈식 야당 간사는 "이를 계기로 공직자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한다. 안타깝지만 앞서 의결한 것처럼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고발 의견을 고수했다. 백경란 청장은 의원들의 요구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지만 복수의 의원들은 "자료는 냈지만 국회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자료 미제출과 동일하다고 봤다.엎친데 덮친격으로 7일 전체회의에서는 백 청장의 남동생이 '누나찬스' 논란까지 덮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 신현영 의원은 기업 사외이사 지원서에 2대 질병청장이 친누나라는 사실을 기재, 가족 찬스 논란을 언급하며 퇴진을 요구했다.김원이 의원은 "앞서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청장이 이번에는 '누나찬스' 의혹까지 나왔다"면서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더 이상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본다. 윤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려의 단계를 넘어섰다. 그만 두라는 얘기다"라며 "국회는 (백 청장을)신뢰하지 않는다. 그만둬라. 질병청장 못 맡기겠다"라며 몰아부쳤다.강 의원은 "남동생 관련 논란이 질병청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것이 공직자의 책임감"이라며 자진 사퇴를 애둘러 촉구했다.복지위 의원들의 이어진 질의에 백 청장은 "(남동생은)사외이사로 임명되지 않았다. 연봉제도 아니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복지위원들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를 구하는 게 먼저"라며 백 청장의 답변 행태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백 청장은 "진위 여부를 떠나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고개를 떨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질병관리청장 주식 리스크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로  확산될 조짐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0일 종합국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백경란 청장의 주식거래 자료제출을 촉구했지만 질병청장은 '버티기'로 일관했다.결국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 질병관리청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어길 시 질병청장을 고발키로 했다.  ■백경란 청장 주식거래 자료 끝내 미제출종합국감 질의를 거듭할수록 백 청장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압박은 거세졌다. 특히 2차질의가 끝난 이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시작으로 압박을 수위를 높였다.질병청장은 향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자를 징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 의혹은 문제가 크다고 봤다.국회 복지위는 국감 중 전체회의를 열고 질병청에 자료제출 요구 안을 상정, 의결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의원, 김원이 의원들은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변하라"며 거듭 몰아세웠지만 백 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백 청장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유지했다.백 청장을 향한 제출 요구자료는 주식거래 자료 이외에도 최근 질병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2만5천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자료 또한 국회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백 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원이 의원은 질병청장의 즉답이 나오지 않자 질병청 감사관실 직원까지 국감장으로 불러들여 백 청장 관련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급기야 강선우 의원은 청장의 자료제출을 거부를 두고 국회법 위반에 따라 고발을 요구했다. 국회 증언·감정 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피감기관장을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처럼 야당 의원들은 질병청을 넘어 복지부, 식약처까지 대상을 확대해 주식거래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백 청장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끝내 자료 제출을 받지 못했다.이날 백 청장의 '버티기'는 복지부, 식약처로 불똥이 튀었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질의에서 질병청 및 식약처 전체 직원들의 제약바이오 등 직무 관련성 주식 소유 여부를 문제 삼았다. 질병청장의 주식 리스크가  직원으로까지 확대된 셈이다.야당 의원들은 오후 질의에서 본격적으로 복지부, 식약처로 확전시켰다. 이날 오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청장이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이는 복지부, 질병청 전체 공무원 전반에 대한 주식거래 직무연관성 조사까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날 끝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이어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확히 이유를 밝히지만, 질병청장 자료 미제출로 확전된 것"이라며 "질병청과 더불어 복지부, 식약처 3개 부처는 최근 5년간 이해충돌 규정을 어겨서 감사를 받은 사례를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해당 부처 모두 지식재산권 인허가권을 다루는 관리감독기관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수행해야하는 부처인 만큼 이번 기회에 현황을 짚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혜영 의원은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변명보다 거취를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한정애 의원은 2만 5천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자료를 감사원에 통째로 넘긴 것은 질병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 거취를 표명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강기윤 간사, 질병청장 감싸기 안간힘야당 의원들이 질병청장을 향해 자료제출 요구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백 청장 감싸기에 적극 나섰다.강기윤 의원(좌)은 백경란 청장(우) 감싸기에 나섰다. 강 의원은 "여·야를 떠나 자료제출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슬기롭게 마무리 하는 것도 복지위를 위해서도 그게 좋다"며 무난한 국감 진행을 이끌었다.그는 "청장 개인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야당의원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겠나"라며 백 청장의 답변을 이끌었다. 백 의원은 거듭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야당 의원들의 질병청장을 향한 자료제출로 자정이 다가오자 여당 의원들은 표정이 어두워졌다.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국감은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며 청장은 국감 대상도 아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되는 부분이지 해당 내용으로 국감이 길어지는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또한 반복적으로 자료제출 요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피감기관장에게 답변을 너무 강요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또 다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이라며 국감을 마무리 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즉각 나서 "질병청에 대한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는 대신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질의를 이어가야 한다"면서 새벽 1시를 넘어 질의를 마무리 지었다. 백경란 청장은 "국감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가 높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주의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 방역'을 현실화하려면 질병관리청장을 방역대통령의 권한을 부여, 예산은 물론 인사 독립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와 더불어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으로 방역 전략을 세우고  보건부 독립과 함께 보건의료협의체 등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정기석 교수는 질병청의 위상에 맞는 권한을 강조했다. 한림대 정기석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24일 오전 열린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윤 정부가 과학방역을 추진하려면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시했다.정 교수는 먼저 '방역 대통령=질병청장'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이름뿐인 청장이 아니라 예산 우선권, 실·국장 인사 독립권 등을 부여해 실질적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같은 맥락에서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거버넌스를 확고히 구축, 상위기관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역할을 한 권역별질병대응센터는 지방청으로 승격시켜 평상시에도 방역대응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자체 보건소와 의료기관 관리도 질병청이 맡아야 실질적인 방역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 교수의 당부다.또한 정 교수는 윤 정부 출범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보건부 독립 필요성을 또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보건'과 '복지'는 학문적으로 독립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별개의 사무로 보건의료분야(공공보건, 민간 및 공공의료, 방역 및 검역, 보건의료산업, 건강보험, R&D, 보건의료인력 등)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보건부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그는 이어 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따로 떼어 식약처, 산업보건, 환경보건, 학교보건, 군장병보건 등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한편, 정 교수는 의료인, 일반병실, 응급실, 중환자실 수급 관리를 위해 질병청 내에 중앙보건의료협의체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보건의료협의체를 아우르는 보건의료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중앙 보건의료협의체는 복지부, 질병청 이외 식약처, 소방청이 참여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방안을 내걸었다.광역 및 기초 지자체 보건의료 협의체에는 시도-시군구 보건국, 보건과, 보건소, 소방청와 1~3차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원, 특수의료기관과 보건의료단체가 함께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날 토론자들 또한 질병청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권한 강화를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석균 교수(중앙대)와 박수현 교수(차의과대학)는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대응 교육 기관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앞서 정 교수가 제안했듯 중앙과 광역 및 기조 지자체 단위에 각각 보건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병실(일반,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수급 관리를 원활히 해 나갈 수 있다는 게 토론자들의 설명이다.이어 이석환 교수(국민대)는 과학 방역 및 의료 관련 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공공기관 설립과 함께 주상현 교수(전북대)는 데티어를 활용해 민간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함께 민관거버넌스 확대를 제안했다.토론자로 나선 행정학회 대외협력위원장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의대)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과 복지 업무의 분리, 즉 ‘가칭)보건부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현재보다 미래의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과 복잡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주 교수는 보건부 독립을 기점으로 식약처, 환경부, 교육부 등에 분산돼 있는 보건분야 업무에 대한 통합적인 조정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